🔎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행상22 검색결과 총 1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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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11. 18. 선고 4287행상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1)행,008]

4287행상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1)행,008] 【판시사항】 보류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의 보류처분은 종국적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전

선고일	1954.11.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오승근 정인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판시사항

보류처분과 행정소송

2. 대법원 1954. 3. 22. 선고 4287행상93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2(3)행,021]

1954. 3. 22.

4287행상93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2(3)행,021]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그 원인 【판결요지】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의 소정 원유에 국한하는 것이요 국무위원의 결의있음을 이유로

선고일	1954.03.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강병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그 원인

3. 대법원 1955. 1. 7. 선고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54행22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심안하니 원고가 단기 4286년 10월 19일 본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임대받은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87년 1월 4일자 재결로서 원고에 대한 전기임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차를 임대키로 결정한 사실은 원판결의 확정한 바로서 피고는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6.25사변당시 약 15일간 동 인민위원회 서기로

선고일	1955.01.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나. 결격사유의 일신전속성

4. 대법원 1954. 1. 28. 선고 4287행상4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04]

4287행상4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04] 【판시사항】 기업체의 재산분리조치와 관재당국의 권한한계 【판결요지】 관재청장도 소관부장관에게 기업체의 재산분리 조치를 동의 또는 요청할 권한이 있을 뿐이오 그 결정권은 그 소관부장관에게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및 참가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 관한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단기 1954년 2월 9일 소청을 제기하고 소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동년 2월 20일차에 재결을 하였는 바 원고는 동년 2월 22일

28일자로 피고는 귀속재산소송심의회판정서 (을 제7호증) 을 제출하여 피고가 단기 1954년 1월 15일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당해 행정처분이 유효임을 소청심의회에서 인정하였음을 입증하였음 유시관지하면 피고가 서기 1954년 1월 15일자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이 원심판결이유와 같은 위법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구두변론종결전인 단기 4287년

선고일	1954.01.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박현각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19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기업체의 재산분리조치와 관재당국의 권한한계

5. 대법원 1955. 4. 25. 선고 4287행상23 판결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집1(10)행,019]

4287행상23 판결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집1(10)행,019] 【판시사항】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유】 원고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피고가 단기 4285년 8월 22일 본건 건물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명 입찰한다는 공고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 대저 본건과 여히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청을 경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1955.04.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요구 우선매수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소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다. 진정의 내용과 소청의 인정

6. 대법원 1957. 2. 22. 선고 4289행상1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1]

1957. 2. 22.

4289행상1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1] 【판시사항】 노동쟁의 당사자 일방의 교섭대표자와 노동위원회 중재판정 관여 【판결요지】 노동쟁의 당사자에 일방적인 서울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교섭대표자인 소외 1이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위원으로서

아닌자도 할 수 있는 것은 노동법령의 명언하는 바이다 (조합법 제33조 군정법령 제97조 참조) 쟁의 급 재심요구당시 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즉 당사자인 소외 2의 증언 갑 제8호증에 소외 1이 교섭대표로 기재된 점을 유일한 증거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속단한 것은 사실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갑 제8호증은 4287년

선고일	1957.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 노동조합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노동쟁의 당사자 일방의 교섭대표자와 노동위원회 중재판정 관여

7.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판결요지】

60행94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와 원인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의취지로서 피고(농림부장관)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91년 6월 22일자로 국유농지로 결정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 부연이면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원인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귀속기업체인

삼공주식회사 소유로서 지목은 전이나 실지는 대지로 한 것이고 창고 부지인데 4287년 9월 15일 관재당국으로부터 대금 6억4천4백만환에 불하키로 하여 동년 12월 14일부터 4293년 4월 6일까지 동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동월 11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받었는데 피고는 4291년 6월 22일 공군본부에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8.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기업체로부터 적법히 분할된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은 소멸된다고 해석함이

원고가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우선 매수권자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며 더욱히 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은 공문서이며 갑 제3호증의 2는 갑 제2호증에 의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것인데 증거판단에 관한 실험법칙을 무시하고 막연히 그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증거법칙위반의 불법이다 제3점 성립에 쟁이없는 갑 각 호증(갑 21, 22를

15일자 총무처장의 국유화 신청실태조사에 의하여 그 진행이 중단되였음이 또한 명료하다 연이 갑 제7호증 내지 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전기 국방부장관의 국유화신청해제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 약 4개월전인 4287년 11월 11일자로 보조참가인의 신청한 임대차계약신청서를 접수한후 국유화신청해제절차 전에 암암리에 전광석화식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여 4288년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정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9.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판결요지】 원판결이 인정한 계속 점거사실과 정반대되는 갑 제3호(동회장의 증명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채부를 명시치 아니함은

다음으로 직권으로써 심안컨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대차사실 사항에 관한 소청은 당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것을 명하였는 바 본건 소송의 청구취지는 본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1954년 4월 22일자 제10525호로써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행정처분

구술변론에서 진술치는 아니하였으나 기록에 편철된 1955년 4월 28일 원고제출의 준비서면 제3항 이하에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동 4287년 10월 8일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간의 매매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고 동 소청을 제기하기도 전인 동월 5일 본소를 제기하였다 하였으며 또 원고청구 취지에 의하면 1954년 4월 22일자 매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에도

선고일	1956.02.14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10. 대법원 1957. 7. 19. 선고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판시사항】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판결요지】 묘지화장 매장 급 화장에 관한 사무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무가 보건사회부의 소관에 속함은 정부조직법 제23조의 명정하는

제22호) 폐지하여 약사법 (4286. 12. 18. 법률 제300호)을 제정하고 전염병예방령 (4248, 6, 제령 제2호)을 폐지하여 전염병예방법 (4287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을 제정하고 조선의료령 (4277.8, 제령 제31호)을 폐지하여 국민의료법 (4284. 9. 25.

선고일	1957.07.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

판시사항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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